제 목   사업장폐기물의 배출·운반·처리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
작성자   master
◇ 폐기물전자인계서제도 전면 확대 실시
  - 폐기물의 발생·처리과정에 대한 투명한 관리와 인계서 작성 등에 따른 업계의 부담 줄어
◇ 바젤협약에 따른 수출·입 허가 대상이 되지 않는 일부 폐기물에 대한 수출·입 관리 강화
  

□ 환경부는 9월  일 사업장 폐기물에 대한 전산관리 강화, 수출·입 폐기물에 대한 관리강화, 방치 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 개선을 주요내용으로 하는 폐기물관리법 개정안을 입법예고하였다.
○ 사업장 페기물에 대한 전산관리 강화는 현재 지정폐기물에 실시하여 많은 성과를 거두고 있는 적법처리시스템을 확대하는 것이다.
   - 동 제도의 시행으로 거의 모든 사업장 폐기물을 전자인계서 등을 통하여 전산관리 함으로써 폐기물의 투명한 관리와 폐기물로 인한 환경오염방지가 가능할 것으로 기대된다.
   - 아울러 폐기물을 배출하거나 처리하는 사업자는 폐기물 배출신고, 인계서 작성 등을 전자시스템을 통하여 처리할 수 있게 됨으로써 많은 시간과 비용을 절감할 수 있게 되었다.
   - 사업장 폐기물에 대한 전산관리시스템이 도입됨에 따라 그 동안 지정폐기물의 탈법 및 불법 처리를 예방하기 위하여 폐기물 관리법에서 규정하고 있던 기본적 처리증명제도, 강화된 처리증명제도, 감시전문기관에 의한 감시제도, 폐기물인계서의 검인제도 등은 삭제되었다.
○ 또한 환경부장관이 고시하는 폐기물을 수출입하는 경우에는 환경부장관에게 신고하도록 하고, 수입폐기물의 처리는 국내의 폐기물처리기준을 준수하도록 하는 등 수·출입 폐기물에 대한 관리를 개선할 예정이다.
   - 이는 현재 「폐기물의 국가간 이동 및 처리에 관한 법률」상 허가대상이 되지 않는 일부 수출·입 폐기물에 대한 신고제도 도입을 통하여 관련 통계를 확보하고
   - 수입폐기물에 대해서는 국내 사업장폐기물에 관한 운반·보관·처리기준에 따라 관리하도록 명시하고 수입 당시의 성상 그대로는 수출할 수 없도록 하여  수출·입 폐기물을 효율적으로 관리 하기 위한 것이다.

□ 그 밖에 개정되는 주요내용은 다음과 같다.
○ 그 동안 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 검토내용 및 폐기물처리업허가시 조건부여하는 사항이 행정기관에 포괄적으로 위임되어 있었으나 재량행위를 보다 투명하게 하기 위하여 세부적으로  규정
○ 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 중 실효성이 거의 없는 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 예치제도를 폐지하여 제도 운영의 효율성 제고
  ※ 이행보증조치업소 4,576개소중 보증금 예치업소는 9개(0.2%)에 불과
○ 폐기물관리 업무 중 실적보고 등을 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 이용하여 수행할 수 있도록 하고,

     전산처리기구의 장은 전산처리에 소요되는 비용을 징수할 수 있도록 함
○ 재활용신고자의 준수사항을 정하고, 법규를 위반하거나 환경오염을 유발하는 사업자에게 재활용영업의 전부 또는 일부의 정지를 명할 수 있도록 규정

□ 금번 법률(안)은 입법예고 기간 중 유관단체 및 이해관계자 등의 의견을 수렴하여 규제개혁위원회 및 법제처의 심사절차 등을 거쳐 확정되면 2008년부터 시행할 예정이다.
 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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