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
작성자   master
◇ 기업의 부담을 완화하기 위하여 지정폐기물 관리기준 등 규제개선
◇ 폐기물재활용 촉진을 위하여 재활용범위 확대 및 관리기준 설정
◇ 산하기관의 폐기물처리시설 설치·운영 등 기능 일부 조정

  

□ 환경부는 기업체의 폐기물 관리에 따른 부담을 완화하기 위하여 규제를 개선하고, 재활용 촉진 을 위하여 재활용범위와 항목을 확대하면서 이에 따른 세부관리기준을 규정한 폐기물관리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을 9월 21일 입법예고 하였다.


□ 이번 개정안에 따르면, 지정폐기물과 폐기물처리시설의 관리에 따른 기업의 부담을 덜어주기 위하여
○ 합성수지 중 유해성이 거의 없어 지정폐기물로서 관리할 필요성이 없는 합성수지 및 합성고무를 원료로 제품을 제조하는 공정에서 발생하는 폐합성수지 및 폐합성고무는 지정폐기물에서 제외하고
   - 폐페인트의 경우에도 유기용제와 혼합되어 있지 않아 흘러내리는 상태가 아닌 경우 지정폐기물에서 제외하였음
○ 해양투기 기준강화에 따라 해역배출이 어려운 유기성오니는 매립가스 회수시설이 설치된 매립시설에서 수분함량이 75%이하가 되도록 처리하여 매립할 수 있도록 하고
○ 국내 적정처리시설이 없어 장기보관이 불가피한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 함유폐기물(PCBs)은 적정 보관계획을 수립하여 관할기관의 승인을 받아 1년이상 장기 보관이 가능하도록 하고 있으며
○ 사업장폐기물 배출자 및 소규모처리시설의 관리담당자 등에 대한 교육기간을 3일에서 1일로 단축하였음

□ 폐기물의 재활용을 촉진하기 위하여 
○ 축산농가 등에서 대부분이 재활용이 가능한 “왕겨와 쌀겨”는  재활용신고를 하지 않고서도  재활용이 가능하도록 하고
○ 폐유의 재활용을 확대하기 위하여 재생연료유에 대한 근거를 규정하고 생산제품의 처리기준, 품질기준 및 시설기준을 신설하였으며
○ 폐오일필터의 경우 재활용이 가능하도록 고철, 고무 및 폐윤활유를 분리하여 처리하도록 함 

□ 폐기물 관련업무의 효율적 수행을 위하여 산하기관의 기능을 일부 조정하여
○ 환경관리공단이 담당해오던 폐기물처리시설의 유지·관리, 사후관리대행, 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 설치·운영업무 등을 한국환경자원공사가 수행하도록 하고
   ※ 기존 수주공사 및 시설관리는 계약종료 시까지 환경관리공단 수행
○ 다이옥신 측정기관, 매립시설의 침출수 측정기관, 폐기물처리담당자 교육기관 및 시험분석기관에 “한국환경자원공사”를 추가하였음

□ 이번 개정안은 지난 2005년부터 자원순환정책 민·관혁신협의회(Off-Line) 운영 등을 통하여 기업체 등으로부터 건의 받은 폐기물분야 제도개선 의견을 관계 전문가의 검토와 이해관계자  등의 협의를 거쳐 마련된 것으로
○ 규제완화에 따라 기업체 등의 폐기물관리에 따른 부담이 줄어들게 되어 생산성 향상에 기여할 것으로 예상되며, 재생연료류 등의 재활용 확대에 따른 경제적 편익은 연간 약 500억원에 이를 것으로 전망된다.
○ 또한, 환경에 미치는 영향이 최소화하기 위하여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 함유폐기물 (PCBs)의 장기보관업소에 대하여는 옥내보관 등 누출방지대책의 이행여부를 정기적으로 확인하고,
   - 특히, 유기성오니를 직매립하는 매립장의 매립가스회수시설에 대한 대기배출허용기준을 신설(질소산화물 배출허용기준 : ‘07.12.31까지 125ppm)하는 등 보다 강화된 관리대책을 추진해 나갈 방침이다 

□ 이번 개정안은 향후 입법예고(9.14~10.4)에 따른 의견은 수렴과 규제개혁위원회의 심사, 법제처심사 및 국무회의 의결 등을 거쳐 금년 하반기부터 시행될 예정이다.
 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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